JaLII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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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보연구센터장
나고야대학 대학원 법학연구과 교수
마스다 토모코 (増田知子)

글로벌리제이션 시대에는 인적자산과 물적자산 모두, 국경을 넘어 단시간에 빈번하게 이동합니다.

그러나 세계 각국은 역사와 문화가 다르고, 운영 방식 또한 모두 다르기 때문에, 쓸모없는 알력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각국에 대한 정보를 자세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지금 이 시대는 단시간에 국제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한 필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강해지고 있는 시대라 할 수 있겠습니다.

법은, 국제이해를 위한 중요한 정보원(情報源)입니다. 왜냐하면 법은 국가 제도와 사회 구조의 청사진이며 각국의 경제활동 및 다양한 사회생활을 이해하기 위해 필요한, 고도로 압축된 정보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법의 중심부분은 법전과 제정법입니다. 각국의 정부가 법전과 제정법을 영어 및 기타 언어로 번역하고 있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그러나 글로 쓰여진 법 (law in books)이 그대로 사회에서 실제로 살아있는 법 (law in action) 이 된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정말로 살아있는 법 (living law)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재판소의 판결과 법 이외의 폭넓은 정보가 더욱더 필요합니다.

컴퓨터는 법을 통한 국제이해에 필요한 정보를 대량으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량의 정보 속에서 필요한 정보를 정확하고 효과적으로 간추려내는 작업은 매우 어렵습니다. 필요한 정보를 단시간에 얻기 위해서는 전자정보 처리에 관한 지속적인 기초연구가 필요합니다.

법정보연구센터는 일본의 법령을 다국어로 제공하기 위한 기초연구에 힘쓸 뿐 아니라, 관련정보를 추가하고 국제협력을 통해 대량의 법정보를 효과적이고 탄력적으로 공유하는 기초연구를 추진하여, 글로벌리제이션 시대의 국제이해를 위에 공헌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기초연구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법률가와 법정과학자는 물론, 경영학자, 역사가, 그 외 과학자가 연계하는 국제적인 전문가 네트워크가 필요합니다. 법정보연구센터는 국제이해도의 향상에 공헌할 수 있는 정보제공 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인적자원 네트워크의 생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관계자각위의 많은 이해와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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